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관련 혜택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가 ‘개인 명의’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 명의로 신청했음에도 실제 납부 계좌나 명의가 대표자 개인으로 처리를 해야되게 끔 하는 구조로되어 있다.

이 경우 개인에서 납부한 비용이 회계상 ‘법인 지출’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비용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잡함이 따른다.

실제 에디터가 해당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2시간이나 소요하여 통화를 한결과 자동이체 등의 문제를 연결하고 재연결하는 복잡함등이 따랐다.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은?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대납 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대납 신청이란, 법인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비용을 법인 계좌로 처리하고 회계상 비용처리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납 신청 절차 간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개인으로 접속하세요)

1) [사업장 민원] → [대납 신청] 메뉴로 이동 2) 납부자 번호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 확인 후 경감 크레딧 해당 카드로 납부 3) 카드사 이동하여 납부전표 출력 후 증빙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개인 자금으로 법입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증빙을 통해서 세무 처리 및 비용를 통해 크레딧을 소진할 수 있다.

법인의 4대보험을 납부자번호를 숙지하면 대표자의 개인카드로 대납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법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납부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대납 신청’을 통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

하지만 이런 형식의 업무처리는 불필요한 방법으로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