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혐오 그림에 대하여

바로 새로운 금연정책으로 담배에 삽입된 혐오 그림이 편의점 근무자와 함께 흡연자를 맞이하게 되었죠.

야심 차게 시행된 담배 경고그림, 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몇 가지 금연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먼저 가격정책으로 담배값을 2000원씩 올렸죠.

그리고 비가격정책으로 식당, 카페 등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에 대해 금연정책을 빙자해서 세금만 더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과 흡연 부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뭐… 그 와중에 혐오 그림 삽입이 추진되었습니다.

담배 혐오 그림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대표적인 비가격정책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앞, 뒷면 모두 30% 면적에 경고그림을 넣고 문구까지 합쳐서 총 50%의 면적을 채우기로 했죠.

한국보다 먼저 시행한 태국은 무려 85%의 면적을 할애했습니다.

이 정책은 2016년 12월에 시행됐는데요,

11월에 3억 천만 갑이었다가 2017년 2월에는 2억 4000만 갑까지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담배 판매량이 계속 줄면서 성과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효과가 더 컸던 가격정책 때도 약발은 단기간에 그쳤죠.

그리고 정책과 상관없이 새해 다짐용 금연으로 판매량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찍 시행한 나라들도 결과가 상이합니다.

브라질, 캐나다, 터키는 흡연율이 눈에 띄게 준 반면 영국, 헝가리, 스위스는 금연효과를 보지 못했죠.

한 편 호주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호주는 경고그림 시행 이후 2012년 말부터 모든 담뱃갑의 모양을 똑같이 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아마도 담뱃갑이 이뻐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봅니다.

담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리면서 담배 판매가 꽤 많이 줄었죠.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정책 자체엔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혐오 그림이 삽입되자마자 다양한 담배 케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정책효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비흡연자들도 본의 아니게 혐오스러운 그림을 보게 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딜레마가 있는데 술, 담배 등 사회에 부정적인 물품에는 죄악세 차원으로 꽤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붙죠.

담배 판매가 줄게 되면 그만큼 세입도 줄 겁니다.

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처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는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죠.

이렇게 여러 문제점과 딜레마가 있음에도 정책을 이어가는 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의도대로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지 모를 금연정책들을 사회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슬기롭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