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복 3탄] 내 집 살 때 알아야 하는 취득자금!?
[세금정복 3탄] 내 집 살 때 알아야 하는 취득자금!?

아파트를 마련할 때는 고액의 큰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마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정복 3탄] 내 집 살 때 알아야 하는 취득자금!?

취득자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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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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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기재하는 양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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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받은 금액,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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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출한 계획서상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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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각각 500만원,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담하실 수 있고요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정직하게,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해야겠죠?

2.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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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소득의 증가보다 자산의 증가가 큰 경우
그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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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의 원천이 없는 근로자가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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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상태에 따라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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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에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재산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금출처조사를 나와도 떳떳하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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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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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5억인 경우, 4억원까지만 입증하면 된다는 뜻!
다른 예시들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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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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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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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2억원까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였는데 2018년 4월 이후부터 1억 5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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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의 금액이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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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기준은 국세청 행정상의 가이드라인이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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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0년동안 일을 하면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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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빠져나가야하는 다양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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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에 대한 운영내역과 잔고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자금출처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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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금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서류들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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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 전 꼭 확인 후에 미리 준비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